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9.14 선고 93구8230 판결
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|